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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휴가' 제도화 추진…'백신 여권'도 논의
  • 조기환
  • 등록 2021-03-19 0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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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에서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고열과 근육통에 시달리는 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백신 휴가'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백신 휴가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8일 코로나19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백신 휴가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16일 관계부처와 중수본 회의를 진행했고 내일(19일) 부처별로 정리된 내용으로 실무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여러 쟁점 사항이 있어서 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소관 부처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 등을 정리해 내일 실무회의를 하고, (내용이 정리되면) 이후 중대본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접종 현장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고열과 근육통 등이 1~2일간 이어지며 사회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가면서 휴식을 위해 공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공감한 정부도 현재 백신 휴가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무적인 제도화 부분에 있어 실행 방안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반장은 "유급(휴가)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또 유급으로 한다면 비용 부담을 누가할지 등의 문제도 제기된다"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백신 휴가가 용이한데, 민간사업장·자영업·소상공인 부분은 어떻게 적용할지,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할지, 직종 특성을 고려해야 할지 등 해결해야 할 상황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휴가제를) 유급으로 하면 부담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나아가 휴가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백신접종 당일로 할지 그 다음 날로 할지, 하루인지 이틀을 줄 것인지 등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세계 각국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백신 여권'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전날 백신을 맞았거나 최근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자,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돼 항체를 가진 EU 거주자에게 '디지털 그린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윤 반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와 관련해 외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어떻게 할지 등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증명서 제출 및 그에 따른 조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해외입국자가 증명서를 제출했을 경우, 또 우리가 발급했을 때 상대국이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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