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4·7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율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대한 몸을 낮추는 이른바 '읍소 전략'으로 막판 지지율을 끌어오기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잘 안다. 국민 여러분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안다”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며 “주거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당·정의 의지를 언급하면서 “근본적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는 없다. 오늘 저는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현재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며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 ‘주택부’ 신설을 거듭 제안했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필요에 부응하면서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가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다”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