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시장에 야당 소속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일 오전 제 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란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공공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 하에 정비계획 수립하면 서울시가 심의·인허가하고 정부는 법령 정비 및 예산 등을 지원한다"면서 "그동안 2.4 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속 출현하는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중"이라면서 "정부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 감소, 매도매물 증가가 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 참여자분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 15만호를 발표하고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하며,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직자윤리법 등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