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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이란 등 5개국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14일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 5개국을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지정하고 의회에 통보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한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된다.

국무부는 1997년 연방 관보에 비협력국을 게재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1997년부터 계속 리스트에 올랐다. 즉, 25년 연속으로 지정된 것이다.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매년 대테러 비협력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테러와 싸우는 미국의 노력에 해당 국가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협력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미국의 테러방지 목표와 그 국가의 역량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치는 오는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전까지는 2020년 조치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작년과 달리 올해는 비협력 국가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는 발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