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청와대]

최근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정복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국내 수용할지 말지를 두고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찬반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청와대가 한국을 도운 아프간인의 국내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외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병원과 학교 건설 프로젝트를 도운 아프간 현지 고용인의 국내 이송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줬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7∼8년을 우리 공관과 병원 등에서 근무한 분들인데,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 드려야 하는 국가적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며 “이분들의 국내 이송 문제를 포함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미군 기지에 아프간 피란민을 임시체류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지리적 여건이나 편의성에 따라 미국은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활용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미국이 한국 정부 동의없이 아프간 난민을 이동시킬 가능성을 물은 홍기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와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적인 수용성을 고려해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하는 대단히 복잡하고 신중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400여명으로 추정되는 아프가니스탄 체류자들 중 법적으로 체류 연장이 안 되는 이들에 대해선 "그분들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차원에서 아마도 인도적 차원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를 법무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프가니스탄과의 향후 외교 상황과 관련해서는 "서두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수립되고 출범될 정부 성격에 따라서 저희도 신중하게, 그리고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흐름과 논의과정을 거쳐서 정부 입장도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