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 픽사베이]

정부가 8일부터 ‘누구나 집’ 시범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시작했지만 정작 건설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임은 인정하지만 이득을 내야하는 사업체인 이상 참여하고 싶어지게 하는 유인책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등에 따르면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시작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집값의 10%의 보증금만 내고 10년간 낮은 임차료를 내고 거주하면서 입주 때 미리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는 제도다.

분양가는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데, 상한선은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다.

이 정책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내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당시인 2014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공급될 주택을 지을 건설사들은 내키지 않는 반응이다. 입주자들은 10년 뒤 집값 상승이 높을 경우 저렴한 가격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분양을 포기하면 되니 손해볼 게 적지만 민간 건설사로써는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을 리스크가 있다.

거기다 '누구나 집'에 참여할 시간과 자산으로 다른 민간 분양 주택을 지을 경우 남는 이득이 더 크니 굳이 참여할 메리트도 크지 않은 것이다.

참여하는 건설사가 많을 수록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정부로써는 많은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개발사업 특성상 집값이 하락하면 투자자의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업 완충률 확보를 위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적재원인 기금손실은 최소화하도록 관리하고 공실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손실발생 가능성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