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소속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전반기에는 교문위원으로 후반기에는 교육위원으로 21대국회에서는 국민의 힘 교육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대 국회 한국당 교문위원과 교육위원으로 활동했고, 21대국회에서는 교육위원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궤적을 살펴보면, 언제나 그는 옳은 소리로 위장한 헛소리를 입에 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늘 약자의 편에 서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지만 실은 강자의 편이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늘 힘없는 교원들을 대변하기보다는 힘 있는 사학재단의 편이었다.

2017년 9월 13일, 당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부정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칭“국고환수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고환수법의 주요내용은 부정을 저지른 학교법인 임원 등이 관할청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미이행 상태에서 해산하게 된 경우,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고 귀속된 재산은 기금조성을 통해 사립학교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즉 대학구조조정으로 폐교된 대학의 잔여재산을 학생의 등록금 환불이나 교직원의 임시생계안정, 재취업 및 직업훈련비 등 사립학교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엽 의원은‘국고환수법’통과를 위해 직권상정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법통과를 주장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염동열 의원실 관계자는“이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비위를 저지른 것은 개인이나 잔여재산은 법인 소유”라는 점과 재판부와 일반의 시각이 아직까지도‘사학=사유재산’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누더기가 된 법안은 간신히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사위로 올라갔으나, 당시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의원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처분됐다. 이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서남대법’)은 2018년 12월 27일 어렵사리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다.

이 법안의 제안 취지는 부정을 저지른 폐쇄·폐지 대학의 경우 법인의 잔여자산을 국고로 귀속하여 아무런 죄도 없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과 강단에서 쫓겨난 교직원들의 구제기금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곽상도를 비롯한 교문위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 대상이 회계비리로만 폐교된 대학의 경우로 제한되는 누더기 법안이 된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회계비리 이외 학사비리나 채용비리 등 부정을 저지른 대학이나 문제 사학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다.

또한 그는 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공격해 왔을까? 대통령의 아들을 공격함으로써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준용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자 미디어아트 작가다. 준용씨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미술관에서 돈을 받고 전시하는 사람이라 했다. 즉, 작품을 출품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준용씨는 2020년 5월 박수근어린이미술관 개관 당시 ‘숨은그림찾기’라는 이름의 작품을 출품하고, 강원도 양구군청은 이 작품에 대해 7,089만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이는 작품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지원금인 셈이었다. 예술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민간이나 공공전시 출품을 통하여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받고 평가의 보상으로 명성도 얻고 돈도 얻는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자 생태계다. 이는 곽상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1억이 훌쩍 넘는 연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대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도는 준용씨의 정당한 대가를 마치 대통령의 아들이라서 누릴 수 있는 부당이익인 것 마냥 공격했다. 지자체나 미술관이 알아서 챙겨준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혈세라는 이름으로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준용씨를 공격했다.

이것이 곽상도의 헤게모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곽상도!!!

그의 아들 곽병채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 퇴직금에 대하여 일갈하고자 한다. 그는 50억 원의 돈에 대해 31살의 아들이 그의 통장으로 받은 돈이기에 아버지인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은 250만원짜리 월급쟁이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자신의 아들이 5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자가 바로 이재명지사라고 공격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가 지금까지 외쳐왔던 공정과 정의란 무엇일까?’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그리고 이후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의 작태는 더욱 가관이다.

곽상도는 국민의 힘이 징계절차에 착수하자마자 징계도 시작되기 전 탈당을 선언했다. 그의 말로는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진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을까? 오히려 당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탈당한 것이 아닌가? 만일 그가 국민의 힘에 남아있었다면, 당은 소속 국회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중징계든 경징계든 징계를 내림으로서 국민 앞에 공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도리를 다할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곽상도의 탈당 선언은 국민의 힘의 책임과 역할을 원천봉쇄하였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 외면을 불러일으켰다.

청년 학생들에게 고(告)하고자 한다.

조국사태를 겪으며 우리 청년 학생들은 조국의 아들과 딸이 여러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권력의 양지에서 솔솔 부는 순풍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 했던 조국의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겪었을 허탈감과 공허함은 그들을 고대캠퍼스로 불러들였다. 불의에 항거하는 청년 학생들의 함성이 민족고대에 울려 퍼지면서 젊은 청년 학생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재인정부 최대 실책인 집값 폭등은 젊은 청년 학생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게 했다. 아무런 힘도 없는 민초의 자식으로 태어나 평생을 일해도 아파트 한 채 장만할 수 없었기에, 죽을힘을 다해 공부했는데 내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자신을 대신하여 권력과 돈 있는 자의 자식이 들어가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을까? 가히 짐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문재인 정부와 이별을 고하고 야당에 힘을 실어주었다. 국민의 힘이 4. 7 서울․부산시장 보권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었던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그들의 절망과 허탈감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권력과 힘으로 특혜를 입고 출세의 가도를 달렸다는 사실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고 그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데 아버지의 권력과 힘으로 월 25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고작 7년을 근무하고도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어찌 그리 침묵 하는가? 50억 정도의 돈은 대수롭지 않은 것일까? 의전원에 입학한 특혜에 대해서는 하늘을 찌를 듯이 분노했으면서, 50억원 퇴직금엔 어찌 그리 넓은 아량으로 관용을 베풀고 있는 것일까?

젊은이들이여! 청년들이여! 학생들이여! 그대들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그 누구의 편도 아닌 오직 정의와 공의의 편이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기 때문이다.

2021년 9월 28일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

겸 뉴스21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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