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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이미 '부동산 고점'이라고 평가한 것과 달리 기획재정부가 내년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5.1%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은 17% 줄어든다는 전망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주택 가격이 올해와 비교해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세입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종합부동산세 6조6300억원을 추계(미루어 계산)할 때에도 5년 평균 공시가격 증가율 5.4%를 포함했다. 정부는 내년 수도권·지방 주택가격이 올해보다 모두 상승할 걸로 봤고 그 상승을 추계에 녹여낸 것이다.

유 의원은 "내년 국세 수입을 추계할 때 시장 전망을 반영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며 "기재부는 내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줄 알고 국세 전망에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대외적으로 내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달 6일 기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2년 국세수입예산안에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 7월 28일에는 "주택가격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섰다"며 집값 고점론을 펼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당시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객관적 지표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달라"고 경고했다.

기재부는 또 증권거래세 추계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활용했다. 해당 자료는 내년 코스피가 3470까지 가고 코스닥은 1100까지 간다고 전망했다. 다만 주식거래대금은 코스피가 올해 3599조원에서 3074조원으로 줄고, 코스닥은 2499조원에서 2224억원으로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증권거래세가 올해보다 9.0% 감소한 7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 증시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면서 “국세수입예산안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를 은폐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증시 호황을 전망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