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홍남기 부총리 페이스북]

추가세수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등 '돈 풀기'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불가 방침을 이어가는 기획재정부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초과세수가 10조원대 초반이라는 기재부의 애초 설명과 달리 이날 최종 규모가 19조원으로 확인된 것을 비판하며 '국정조사'까지 언급, 기재부를 강하게 압박했고 기재부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의도적 세수 축소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한해 50조원을 넘은 추가 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내년도 민생, 경제 정책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 했다”며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 대표는 회의에 앞서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예측보다 많은 초과세수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전날 ‘지역화폐 예산’을 크게 감축한 홍 부총리를 향해 “홍남기 부총리가 현장을 보면 ‘만행’에 가까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책상을 떠나,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 바람이 부는 엄혹한 서민의 삶을 직접 체감해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직격한 바 있다.

대선 후보와 여당이 연달아 압박하자 기재부는 초과세수 규모를 당초 10조원대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9조원으로 수정했다.

그러면서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재정지출 확대 주장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초과세수를 최대한 올해 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손실보상금이나 지역상품권 지원 예산 등 일부 예산의 증액은 “다른 예산 조정을 통해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