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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호 살리기 예산반영 가시화
  • 김태은 기
  • 등록 2003-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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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조기보상 방침 밝혀
강원도는 파로호 피해를 지역이 아닌 道(도)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도적·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 피해국민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역경기침체 조기 회생을 위한 어린고기 방류, 토속생태관 건립, 인공수초섬 설치 등 단기대책 7개사업에 122억원의 예산이 ′04국비에 반영되거나 평화의댐 사업비 조정 등으로 지원하고 수중보 설치, 인공수초섬 설치비중 기금지원 등 2개사업에 222억원은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에 나서는 등 파로호살리기 해결이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파로호 물빼기로 인하여 어업피해·어망·어구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내수면어가 43가구와 수변상가·횟집·민박 등 영업손실부문은 화천·양구관내 207가구(잠정)를 대상으로 피해조사서 작성, 현지조사·보완 등 감정평가 작업을 서두르고 있어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예정이고, 특히, 건설교통부에서도 조기에 만족할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혀 파로호 피해 해결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에 따르면 단기대책 7개사업중 ′04관계부처 1차예산심의에 반영된 국비는 총 4억1천만원으로 토속생태관 건립 2억1천만원, 국토정중앙 개발(과학관) 2억원이며, 인공수초섬 설치비중 지방비 부담분 19억6천만원, 어린고기 방류 10억원, 생태계 피해조사 및 복원방안 용역 1억5천만원, 비목공원 및 안보관 복원 76억6천7백만원, 토속생태관 실험·연구장비 10억원 등 총 6개사업 118억원은 건설교통부에서 평화의댐 예산으로 지원키로 하고 내부검토중에 있다.
또한 화천·양구 수중보 설치 및 인공수초섬 설치비중 기금지원 등 222억원은 관계부처에서 긍정적 검토중이며, ′04관계부처 예산안에 일부 반영된 토속생태관과, 미반영된 국토 정중앙 개발 20억원은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파로호 피해주민의 금융부채는 ′03. 3월말 현재 37억원으로 정부의 정책자금 금융부채 70명 13억3천2백만원은(잠정)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율 인하 등을 ′03. 5. 29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농어가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현행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며, 적용대상 자금 등 포괄적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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