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월세 주거 주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공제율을 높이며, 공제 대상 주택가격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날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프로젝트 중 `무한책임 부동산` 4번째 공약을 통해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월세는 코끼리지만 공제는 쥐꼬리`라는 글에서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면서 “월세 부담보다 낮은 은행 이자로 전세를 얻고 싶지만 전세를 구하기도 어렵기에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세입자에게 공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월세를 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가장 먼저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도 높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을 5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면서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