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또 임차인에 대해서는 "남은 임대료 3분의 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며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료 분담제 관련 소요 재원을 묻는 질문에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적으로 재정 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이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생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부모급여’ 도입 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