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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기간 연장 등 검토
  • 박영숙
  • 등록 2022-02-09 1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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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고조 등의 영향으로 유가 상승 지속


▲ 사진=KBS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이후에도 연장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협회와 정유 4사 등과 함께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2차 회의'를 열어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의 연장 등 국민 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에는 긴급할당관세 도입 등의 세제 지원과 함께 민간 원유 재고가 적정 수준에 미달되면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근 국제유가 추이를 보면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며 전날 기준으로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이 92.6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1일 브렌트유의 가격이 68.87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 달여 만에 34.5%나 뛴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IHS 등은 올해 국제유가는 80달러 범위 내 완만한 등락 추세를 예측하고 있다. 다만 JP모건 등 일부 투자은행은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회의에서 국내 물량 중 약 5.6%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지만, 아직 국내 석유 수급에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 발생 시 대체 수입처 발굴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석유수급 위기에 대비해 비상시 정부 비축유 방출 태세를 항시 확립하고 있다. 유사시 해외 생산 원유를 도입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가 급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정유사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내 석유 수급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유사시 정부 비축유 방출 등으로 적기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등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라 비상시 석유수급 대응계획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 연장 등 국민경제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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