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캡처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막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가 온라인 새벽 배송을 하려면 기존 마트시설과 별개로 물류창고를 갖고 있어야만 한다.

반면 물류창고만을 갖고 있는 쿠팡이나 마켓컬리같은 온라인 쇼핑몰은 제약 없이 새벽배송 등을 할 수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규제가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산업부 역시 원론적으로 규제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

매달 이틀 동안 실시 중인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폐지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대통령실 모두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