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화도면은 조건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급된 농지의 현황을 2주에 걸쳐 현장 점검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화도면에서만 3년간 약 18,000건이 발급됐다.

조건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경우에는 ‘기한 내 농지로 원상복구’ 등의 조건이 부여되는데, 신청인이 소유권 등기 후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화도면은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건을 미 이행한 경우 신청인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끝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연 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지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허위 농지취득을 막고 화도면의 농지가 불법 전용 또는 투기 대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