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려 대통령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0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대통령 특활비 공개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비용과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특활비의 경우에도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 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현행법은 청구인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