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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건설한 지 60년이 초과된 원자력발전소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제도 도입을 공식 결정했다고 NHK방송 등이 오늘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는 어제 열린 임시회의에서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되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운전 정지 기간만큼 추가 연장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지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더 초과 운전이 가능해진 셈인데, 이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 5명 가운데 한 명인 이시와타리 아키라 위원은 “과학적, 기술적인 새로운 식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시와타리 위원은 또 “전력회사의 책임에 미비점이 있어 심사가 중단되는 등의 경우에도 중단 기간만큼 운전 기간을 늘려도 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위원 간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원자력규제위는 표결을 실시했고, 결국 위원 5명 중 4명이 찬성해 개정안은 가결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각의에서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운전 기간 연장을 포함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했다.

원자력규제위의 결정은 이런 정부의 방침을 추종하는 듯한 모양새여서 일부 언론은 이런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오늘 ‘원자력 규제 행정의 투명성 결여가 불신을 초래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원자력 규제 행정의 사명은 안전 확보다. 이를 담보하는 조직의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