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일제히 “거짓과 굴종으로 점철된 최악의 정상회담”, “외교 파산선언이자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은 오늘(17일) 국회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물컵의 절반을 한국이 채웠으니 일본이 조금이라도 호응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일본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채워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히려 기시다 총리는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그동안 한일 간 쌓여있던 중요 현안마저도 해결해 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큰 숙제를 안겼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정말 호구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일본에 바치는데도,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전범 기업들의 배상에 어떤 호응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 앞에서 일본의 논리로 우리나라 대법원판결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구상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구상권 소멸시효는 10년”이라며 “임기 4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 효력이 유지되는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원인 양경숙 의원도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도 제기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국내 정치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 대통령실이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매장시킨 회담, 일본에 백지수표를 내준채 윤석열 정부는 빈손으로 탈탈 털려버린 회담”이라며 “공동 기금이나 수출규제 완화 역시 알맹이는 일본이 다 빼먹고 우리는 껍데기만 받아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의 ‘사’자도, 직접배상의 ‘직’자도 꺼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국가 원수로서, 삼권분립의 정신마저 잊고 스스로 일본 정부와 언론 앞에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며, 구상권 청구 포기선언까지 내놓으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백기투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을 단순한 외교실패를 넘어 매국과 다름없는 외교 파탄으로 규정한다”며 “대한민국의 대법원, 행정, 국회 삼권과 국민을 유린한 외교참사와 매국행위를 국민과 국회가 심판해 바로잡아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