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한민국 대통령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사망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단 사망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피해를 조사하고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 일정 중단이나 유예 방안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시행을 지시했다.

일단,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 사건의 피해 매물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매 중단이나 유예는 기존 사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 구체적 시행 방안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와 금융위 등은 조만간 피해 임차인과 채권 금융기관을 확인하는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이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제외하고, 경매 절차에 이르지 않게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