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나라살림의 근본이며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하루 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 예산안 의결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장관들과 함께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대표하여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예산안이 지연되면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고,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특히 민생이 어려워지며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농·어촌 지원 등이 늦어져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면 예산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지자체들도 예산확정이 불가능해져 내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수가 없고, 정부출연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공공기관도 정부지원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임시로 예산을 짜게 되고 내년 초에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자체예산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는 12월 16일까지, 기초자치단체는 12월 21일까지 각각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같은 시한을 맞출 수 없어 지자체 예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예산안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 1월 31일부터 노인 어른들께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청년실업대책비 등 약 63만명을 고용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특히 “겨울철에 취약한 저소득층 아동·독거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차질을 빚게되고, 동절기에 시행하려던 난방유 세율인하를 통한 지원도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또 “저소득층과 근로자,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고, 최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1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12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민생을 위한 국회의 노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년 정부예산은 이미 헌법상 의결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상태지만, 계수조정하는 소위심사만 3주째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11월 30일부터는 일부 정당의 실질적인 불참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예산안의 필수 부수법안인 세법심사도 11월 21일 이후에는 아예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