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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2023년 예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56조 원 넘게 덜 걷혀..
  • 윤만형
  • 등록 2024-01-31 1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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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이 2023년 예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56조 원 넘게 덜 걷혔다.


1년 전, 2022년보다도 약 52조 원 감소한 것으로 최종 총계됐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어들고, 자산시장이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양도소득세가 감소됐다.


기획재정부가 오늘(31일) 발표한 23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예산(400조 5,000억 원)보다 56조 4,000억 원 미흡했다.


2022년 실적 395조 9,000억 원보다는 51조 9천억 원 감소됐다.


세수 감소 경향을 반영해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치를 발표했는데, 이때 발표한 341조 4,000억 원보다는 실제 수입이 2조 7,000억 원 많았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115조 8,000억 원)는 1년 전보다 12조 9,000억 원 감소됐다.


양도소득세가 토지· 주택 거래 감소에 영향으로 14조 7,000억 원 감소했고 종합소득세가 2조 5,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80조 4,000억 원)는 2022년 4분기 이후 이어진 기업 실적 악화로, 1년 전보다 23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각각 7조 9,000억 원, 3조 원 줄었다.


교통세도 유류세 인하로 3,000억 원 감소했고,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도 2조 2,000억 원 줄었다.


기재부가 오늘 발표한 국세수입 실적은 잠정치로, 다음 달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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