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른바 '세컨드 홈' 특례의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산 3개 구·대구 2개 구와 경기도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개 시군구 지역이다.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인 강화-옹진군과 연천군, 광역시에서는 대구시 군위군이 포함됐다.

다른 지역 1주택자가 이 지역에서 1월 4일 이후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지역 해당 주택 보유자들은 2주택자가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정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방에서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와 관련한 법과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