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소급 지급·지역 추가 지원 추진
충주시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소급 지급 및 지역 추가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지급 연령은 2026년 9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적용된다....

지금가지 많은 저출생 대책이 나왔지만 현실에선 육아휴직조차 원하는 만큼 쓰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이런 근로자들을 위해 못 쓴 휴직 기간을 아이돌봄 바우처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정부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다.
실제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어느 직장이냐에 따라 편차가 크다.
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회는 이런 사각지대 지원을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면, 미사용분을 아이 돌봄 서비스 바우처, 즉 지원금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각자 필요한 만큼 쓰되, 남은 기간만큼은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또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장려세제 등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금과 혜택을 합쳐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주장도 내놨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올해 말 정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