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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가 채무비율 고의 축소시켜
  • 김민수
  • 등록 2024-06-05 1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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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전망치를 고의로 축소, 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 악화를 우려해, 원래대로라면 세 자릿수인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추산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81% 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고의로 수치를 줄인 사실이 드러났다.

 

애초 기재부가 잠정 추산한 국가채무비율은 발표 수치의 2배 수준, 홍 전 장관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외부 지적 우려를 전했고, 이에 "논란을 관리하라"는 청와대의 의견 전달 후 전망치 축소 지시가 내려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홍 전 장관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면서 두 자릿수로 끌어내리도록 했고, 기존의 추계 방식까지 바꾸도록 지시했다.

 

국가채무비율은 결국 절반 가까이 줄어 발표됐다.

 

감사원은 다만 정책 결정 사안인 만큼 직권남용 혐의 대신 공무원법 위반으로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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