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기소 됐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공장, 정부 위험성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곳이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우수사업장이 되면 산재보험요율을 20% 깎아주는 등 혜택이 적지않다.

이 같은 문제의 사업장은 아리셀뿐만이 아니었다.

잇단 중대재해로 2년여 동안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비롯해, 지난 5년 동안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41곳에서 사고로 40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는 1억 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평가의 실효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높이고, 중대재해 시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