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아라”,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에 나섰다”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여야 수장을 향해 여야가 서로를 ‘법꾸라지’라며 비판하고 있다. 법꾸라지는 법률과 미꾸라지를 합성한 신조어로, 인맥∙지식∙권력 등을 이용해 법에 의한 처벌을 능수능란하게 피해가는 사람을 의미한다.

비상계엄 선포에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문제 삼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받지 않는 등 시간을 끌며 재판 일정을 늦췄다.

이러한 모습을 놓고 ‘법꾸라지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을 이끌고 있다’, ‘법꾸라지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에도 각자의 수장을 옹호하는 각당의 공방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는 조롱을 했다”며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아버지 이재명’인 대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윤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이거야말로 사실상 내란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을 지키면 민주주의고 관저에서 대통령을 응원하면 극우 정치냐”라며 “(대통령은) 법 절차를 지켜가며 수사받으려는 것이다. 임의 수사가 원칙이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했는데 왜 대통령은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선 “조급한 민주당의 뻘짓”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인지 판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더 쉬운 길로 가자는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의로 선출된 국회의원 본분을 내팽개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전날 대통령 관저에 모인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공범을 자인하고 나섰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민주당은 예외 없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더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이성을 되찾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윤 대통령 체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최고 리스크는 윤석열이다. 12·3 비상계엄 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윤석열을 한국 국내총생산(GDP) 킬러라면서 그의 집권 기간을 잃어버린 31개월이라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이후 외국 투자자들이 내다 판 우리나라 국채가 18조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체포가 가장 확실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관저 앞에서 내란 수괴 방탄에 나섰다”며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에 나섰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하는 우려국가, 법치주의가 무너진 후진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