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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합니다”
  • 장은숙
  • 등록 2025-02-04 13: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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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생활‧취업‧소상공인 지원 등… 전 국민 누구나 3월 7일까지 제안


▲ 사진=장성군

장성군이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3월 7일까지 개최한다.


공모 내용은 △출산‧육아‧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 규제 △교통‧주택‧의료‧교육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소방‧보건‧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기업 입지,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및 고용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상품 생산‧유통‧판매 애로사항 등이다.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는 물론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까지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단 △과징금, 과태료, 조세 부과‧징수 등 비규제 항목 △단순 건의‧진정 등 민원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제도 △타 기관 유사공모 채택사항은 제외된다.

참여 방법은 장성군 누리집에서 공모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장성군 기획실 법무통계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은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을 중점 심사해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장성군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은 부서 검토,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법령인 경우 관련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요긴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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