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소급 지급·지역 추가 지원 추진
충주시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함께 소급 지급 및 지역 추가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지급 연령은 2026년 9세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적용된다....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공정위 고발에 따라 1년 가까이 수사해 온 검찰은 쿠팡 법인이 자체 브랜드 상품 등을 상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다.
쿠팡이 지난 5년 동안 자체 브랜드, PB 상품과 직매입한 상품 등 5만여 개를 검색 상위에 고정 배치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검색 순위 산정에 쓰이는 기본 점수를 1.5배 가중해 순위를 바꾼 혐의도 인정했다.
이를 통해 100위권 진입이 어려운 다수의 상품이 1위에 올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 최상위에 노출된 일부 PB상품의 매출액이 76% 넘게 증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쿠팡 법인과 쿠팡 자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 후기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려 호평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쿠팡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