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민석 페이스북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취임시 우선해서 챙길 정책 중 하나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문제를 잘못 다루면서 생겨난 부동산에 대한 긴장이 있는 것에도 유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늘(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장 취임한다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겠느냐”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경제 정책에 따른 물가 자극도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책을 생선 굽듯이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여러 영향을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한국이) 구조적 위기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인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세계적 추세”라면서도 “현실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어디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많은 토론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거로 보고, 실행 계획 문제는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오늘(2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등을 통한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산업 근로 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며칠 집중적 고민이 필요한데 그것이 다른 규정에 의해 제약이 되면 곤란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 연동돼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제기했다”며 “이런 원칙들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근로일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나 인간 본성에 맞춰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관련 공약을 낼 때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한 건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토론 거리가 있고, 실행할 때는 계획 등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한 질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연령대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통상적 논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조사를 해 보면서 청년 세대가 의외로 정년 연장 논의에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총리가 되면 산하의 국책연구원을 통해 본격적인 연구를 의뢰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념, 진영, 남녀, 세대 등 사회적 갈등에는 “총리의 역할이 사회적 갈등 관리를 위해 국민 참여와 공론화에 의한 조율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저와 평소에 정치적 이념이나 지향이 달랐던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도 토로하는 업무 과중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면도 있고, 대법관들의 권한을 약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양자를 종합해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법원의 변화 방향이 무엇인가를 대원칙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