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슈왈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의 소셜미디어에 현지 시각 4일 올라온 글.

"주 방위군의 불법 배치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적었다.

지난달 12일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 수도에 주 방위군이 배치된 것에 대해 "무장 군인들이 미국 땅에서 미국 시민을 단속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공공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경찰 통제권을 연방 정부로 넘긴 것에 대해서도 워싱턴 D.C. 지방 정부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지난 2일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은 LA에 대한 트럼프의 주 방위군 배치가 민병대법을 위반했다며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1심 효력을 일시 중단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진 군 투입을 막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투입 지역의 치안이 좋아졌다고 자평하면서 시카고 등 다른 도시에도 주 방위군을 파견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법적 문제를 의식한 듯 뉴올리언스에 군 투입을 언급하면서 뉴올리언스가 속한 해당 지역인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사전 협의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달리 민주당 소속 뉴올리언스 시장은 연방군 투입에 반대하고 있다.

군 투입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강세 도시 간 법적 갈등이 한동안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