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유휴부지 개발에 송파와 서초 일부 지역이 포함됐지만, 공급 규모는 4,000가구에 그친다.
철도역 부지엔 1인 가구와 청년 특화주택 등이 지어질 예정이어서,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지 의문이다.
강남3구와 용산에 대한 대출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6·27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6억 원인 상황에서 집값이 15억 원이 넘을 경우, LTV 40% 규제로 인한 변화는 없다.
강남3구 아파트 상당수는 15억 원을 넘는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국토부장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건 개발 주체가 공공이냐,민간이냐 보다 수도권 선호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