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게 된 일본.
한국보다 빨리 관세 우위를 확보했지만, 일본에게 불리한 양해 각서가 공개되며 평가가 뒤집혔다.
일본이 내는 5천5백억 달러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고, 결정 뒤 45일 안에 투자가 안 이뤄지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데다, 미국이 수익 90%를 챙긴다는 내용이다.
한국도 비슷한 요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투자금 중 천5백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마스가' 용으로 합의했지만, 문제는 나머지 2천억 달러다.
미국은 자국이 지정한 분야에 직접 투자 위주, 한국은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위주로 직접 투자는 5% 안팎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이 심한 농산물 검역 신속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는 온라인플랫폼법 등도 테이블에 오른다.
우리 대표단은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걸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