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한미 두 나라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우리 돈 486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펀드 투자·이익 배분 방식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직접 투자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3,500억 달러는 지난달 우리 외환 보유액 4,163억 달러의 80%를 넘는 큰 액수.
미국 측 요구를 더 수용할수록, 외환시장이 받을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 개설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미리 정해진 가격에 통화를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외환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요구가 우리 쪽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미국 입장에선 한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받는 셈이 된다.
또, 미국 정부가 비기축 통화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전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