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를 “바닥을 찍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매년 한 차례씩 회원국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데, 이번 한국 연례협의는 최근 2주 동안 각 부처와 민간기관 10여 곳을 만나 진행됐다.

올해 IMF 평가단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 재정’이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7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0.9%로 상향 조정했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소비 진작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정 지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적절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로 인해 정부 지출이 구조적으로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IMF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앵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앞선 정부들 모두 도입을 미뤄왔던 ‘재정 준칙’과 같은 개념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일종의 기준 마련이다. IMF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