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요구가 논란이 됐다.

과거 관례대로라면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국감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 관행을 깨고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까지 요구해 논란을 불렀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2년부터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이 시작됐고, 타협을 통해 ‘형식적 출석’으로 정리됐다.

이후 양승태·김명수 대법원장 등도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하고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다.

사법농단, 법관 비리 등으로 법사위와 갈등이 있어도 이 관례는 계속 지켜져 왔다.

법조계는 대법원장을 정치적 공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 훼손이라고 우려했다.

일부는 이번 상황이 민주당의 무리한 사법부 흔들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중도 사퇴한 대법원장이 없었던 점을 들어, 이번 논란이 불필요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