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가게에서 음식 슬쩍하려다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에 덜미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새벽 시간 불 꺼진 가게에서 음식을 훔치려던 50대 남성이 울산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은 12월 16일 오전 1시 16분경 옥교동 옥골시장 일대를 비추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을 살피던 중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한 가게 앞을 서성이는 모습을 포착했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었다.
2심은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실 관계를 판단하진 않았다.
다만 실제로 금전을 지원했더라도,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수령한 뇌물, 즉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여서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제 최 회장 재산 중 가장 큰 몫인 SK주식회사 주식 1,297만 주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
2심 당시 기준으로 이 주식 가치는 약 2조 원에 달했다.
최 회장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노 관장이 기여한 바 없어 분할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입장이다.
1심은 최 회장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2심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 재산'이라는 2심 판단을 깨진 않아서, 다음 재판에서도 이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재산분할 액수는 결국 분할 비율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1심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40%, 2심에서는 35%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