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최초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추진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중 최초로 배달·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전용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지원을 확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시는 지난해 원주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대한민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2년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으며 국제 중재를 제기한 지 13년 만.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승소 소식을 공동 발표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산 뒤 되팔아 5조 원 가까운 차익을 챙긴 론스타.
그러고도 한국 정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고가'에 팔 기회를 놓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한민국이 6조 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중재를 신청했다.
2022년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 책임이 있다며 당시 돈 3천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정부가 이 판정에 이의 제기를 했고, 3년간 추가 심리 끝에 최종 승소.
이번 판결로 배상금 원금에 이자를 더한 4,000억 원 규모 배상금 책임은 모두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