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지난해 국가공모사업으로 총 1,038억 9,200만 원 사업비 확보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총 1,038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구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490억 원(해양수산부) △ 일반 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전하동) 324억 원(국토교통부) △ 빈집 정비형 노후 주거지 지원사업(방어동) 132...
▲ 사진=KBS뉴스영상캡쳐2년 전 여름, 30대 이은총씨는 출근길에 전 남자 친구에게 살해당했다.
은총 씨의 비명 소리에 어머니가 뛰쳐나와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이런 교제 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는 지난해까지 4년 동안 50% 넘게 증가했지만 교제 폭력을 막을 법적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
현행법상 교제 폭력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제 폭력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가정폭력 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19대 국회 때부터 10년 동안 2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가 끝나 폐기됐거나 계류 중이다.
지난 9월에도 법안이 나왔지만, 아직 상임위 심사도 못 해 올해 입법은 요원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