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올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미국 국가안보가 “역사상 최대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이 재정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대법원에서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들이 기대와 다른 태도를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정부는 이미 징수한 관세를 각국에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는 2조 달러 규모의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관세 정책을 유지하거나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달 3일 뉴욕타임스 행사에서 “우리는 다른 법을 기반으로 동일한 관세 구조를 그대로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해 대안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결정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대미 통상 정책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