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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심위 압수수색…류희림 전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재수사
  • 장은숙
  • 등록 2025-12-17 0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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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서버·위원장 사무실 대상 강제수사…업무방해 혐의 재검토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사무실 안에서 수사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경찰은 어제(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서다.


압수수색 대상은 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 사무실과 민원 관련 서버 등이다.


‘민원사주’ 의혹은 2023년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에게 넣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는 당시 이를 문제 삼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의 혐의 가운데, 민원 신고자를 색출하려 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민원사주 의혹의 핵심인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재수사에 들어간 지 약 두 달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와 함께 류 전 위원장은 해당 민원이 접수된 이후,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업무방해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방심위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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