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종철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취임 “헌법 정신 회복이 출발점”
  • 김만석
  • 등록 2025-12-19 15:05:42

기사수정
  • 표현의 자유·공공성 조화 강조…규제 개혁과 허위정보 대응 원칙 제시


▲ 사진=YTN뉴스영상캡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헌법 정신의 회복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 과천청사 방미통위 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속에서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방송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상응하는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체계를 과감히 개편해 산업을 진흥하고,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망 사용료 문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대응 원칙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 공론장을 훼손하는 허위 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7.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