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3년 전 도입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방식이다. 세종과 제주에서 먼저 시행됐으나, 번거롭고 매장 부담이 크다는 불만 속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컵 따로 계산제’를 새 방안으로 내놨다. 현재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 컵 가격을 별도로 표기해, 컵을 유상 구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음료값은 변동이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어서, 단순 표기 변경만으로 일회용 컵 사용이 크게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또한 정부는 플라스틱과 종이를 오가며 혼선이 빚어졌던 빨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고객이 요청할 때만 매장에서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업계 등과 협의한 뒤 내년 초 ‘탈(脫) 플라스틱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에 그칠 뿐,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대책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