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진행된 민영화 사례를 통해 필수재가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시민 일상의 안정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시민들은 더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통제력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한 번 시장화된 공공재는 다시 공공으로 되돌리기 어려워 사회적 비용과 불평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민영화가 단순한 효율 논리를 넘어 시민의 권리와 생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 송금’ 회유 의혹 관련 서울고검 출석
울산여상, 퇴직 선배의 장학금 후배들의 취업 성공 꽃 피웠다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