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의회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사진·부의장)이 정부의 ‘지역특화형 비자(F-2-R)’ 제도 시행에 따른 울주군의 인력유출 우려를 지적하며, 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최근 울주군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울주군은 울산 5개 구·군 중 유일하게 지방소멸지수 ‘위험단계’, 특히 두동·두서·상북·삼동 등 일부 면 지역은 ‘고위험 단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의 장기 체류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F-2-R 비자 제도 대상 제외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장려하는 제도다. 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등 모두 107개 지역이다.

그는 “울주군은 농업·축산업 등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한 대표적인 산업 밀집 지역으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제도 구조상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선택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쏠릴 경우 울주군의 기존 외국인 근로자마저 타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인력 확보 경쟁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단순 출산·보육 중심 정책을 넘어, 산업 구조와 외국인 노동력 확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며 울주군에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와 고용 실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 운영 여부 ▲외국인 근로자의 타 지역 유출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 계획 여부 등을 질의했다.

울주군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가 2021년 2,822명에서 2025년 5,01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 중 근로자가 약 55%를 차지해 지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울주군은 F-2-R 비자 미지정으로 외국인 인력 확보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지역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미지정 지역이 겪는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미지정 지역 여건을 고려한 보완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해당 제도가 지역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책,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정주 여건 개선, 지역사회 적응 지원 등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