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그 정보가 유통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삭제 조치 등 책임을 지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법안에 대한 질의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무부는 개정안이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무부 차관도 SNS에 “당국에 검열이라는 권한을 주기보다 피해자에게 민사 구제를 제공해야 한다”고 적으며, 현 법안의 접근 방식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미국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문제 삼는 이유는 구글과 메타 같은 미국 기업들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미국 정부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비슷한 법이 유럽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미국 기업 X에 벌금이 부과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EU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반발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과거 경험도 미국 측 반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된다. 미국 기업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경우, 한·미 사이의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