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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보도자료 논란
  • 장은숙
  • 등록 2026-02-04 0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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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전·현직 간부들,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입건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고, 시신은 소각됐다.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에는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대응 경과와 시신 소각 판단 과정 등 일부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9월 출범한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두 달 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간부 7명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위원회는 당시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군사기밀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공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감사위원은 이와 별도로 자신에게 반대 의견을 낸 직원을 감찰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한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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