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공급이 줄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진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억지 주장”이라고 공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지만, 그만큼 수요도 줄어든다”며 “야당의 주장은 다주택과 임대 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질타했다.

이달 내내 이어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따라 정부 규제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투자 목적 레버리지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기성 담보대출이나 갭투자에 활용된 전세금이 많을수록 금융 위기에도 취약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투자 목적 주택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 조정과 만기 구조 차등화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금융당국도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일시 상환인 경우 만기 연장을 불허하거나, 이자 부담을 늘리고 한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 발언을 “기적의 억지”라고 재반박했다. 장 대표는 “무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차지해서가 아니라 이 정권의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