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연간 13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 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25일 10개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필수 의료 공급 체계 혁신 방향을 논의하고, 고위험·저보상 필수 의료 분야에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 성과를 보상하는 지급 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거점 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해 네트워크 단위 보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국립대병원협회 간사인 남우동 강원대학교 병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단순 적자 보전이 아닌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병원별 균등 지원이 아닌 구조 개선 패키지별 차등 지원을 제안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병원의 지역 의료 내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조속히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