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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회삿돈 빼돌린 상장사…국세청 세무조사로 17억 추징
  • 윤만형
  • 등록 2026-03-06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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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조종·편법 승계 등 탈루 6천억 규모 적발…30건 검찰 고발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코스피에 상장된 한 기계 장치 제조 회사다.

이 회사는 2023년 갑자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해당 공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출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빼돌렸다. 여기에 허위 임대차 계약 18억 원과 가짜 거래 11억 원까지 동원해 회삿돈을 유출했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은 회사 사주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 강남의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 전세금과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고 피해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탈루에 주목했다. 부당하게 챙긴 이익에 대해 사주 개인에게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법인세도 엄격히 적용해 모두 17억 원을 추징했다.

이 밖에도 자녀에게 경영권을 헐값에 넘기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주가를 조종한 기업, 지인과 공모해 시세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80억 원을 챙긴 기업 사냥꾼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27개 기업에서 확인된 탈루 규모는 6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576억 원을 추징했으며, 30건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 혐의를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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