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공직자들을 겨냥한 강도 높은 조치를 지시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전 과정에서 업무를 배제하라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정책 담당 부처에서, 보유 자산 규모나 이력이 정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공직자들이 업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관계가 얽힌 공직자가 정책에 관여할 경우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유리하거나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제·금융·규제 정책이 설계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 공직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투기에 나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번 지시는 지난주 내부 회의에서 구두로 내려져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현재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주택 등 보유 현황을 파악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 배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